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텐데시벨이 논(論) 하다.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텐데시벨이 논(論) 하다.  지난 26일 거여역 인근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한아름방송국에서 텐데시벨의 두 번째  방송 녹음이 있었다.  이날 방송주제는 5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복지법’을 두고 녹음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당사자 단체, 의사집단 등에서 찬반의 여론 까지 일고 있다.  근간에 정신장애인을 범죄시 하는 사건과 언론 보도가 많아서 이날 녹음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녹음에 들어갔다.  김미현(42·여) 씨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우리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당사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동의입원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했으며 “이것이 당장 시행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또한“ 더군다나 법을 아는  당사자들보다는 법을 모르는 당사자들이 더 많을텐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강압에 의해 개정법에 순응해야 한다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혜린 씨는 “우리 모두는 건강과 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했으며 “ 부당한 것은 씩씩하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그리고“숨기만 하고 죄지은 것 마냥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 보호입원, 행정입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이다.당사자들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 했다.  류덕훈 씨는 “행정입원은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당사자 입장에서 경찰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여서 긍정적인 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성욱(37·여)씨는 “환자로써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새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하여 억울하고 힘든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당사자들이  법과 사회에 관심을  보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든다”라고 피력했다.  당사자들이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법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이다.  이날 녹음된 방송은 편집을 거치고 다음주 팟케스트방송(팟빵) 10 데시벨 방송국에서 들을수 있다.  mindpost 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