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 이야기/나의 마음 창고

절차보조인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은빛Angel 2018. 11. 5. 20:20

정신장애인은
분명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임에도
정신장애인을 문제그자체 질병그자체로 보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요즘같이 흉흉한 범죄가 많으면 정신장애를 들먹이며 정신장애인을 관리 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지면과 방송에 오르 내린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순간 그사람은 범죄자 인 것을
왜 정신장애인 전부를 예비 범죄자가 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든,비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럿던 범죄의 수위 여부를 따지는것은
어불성설이나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미디어든 언론이든
벌때처럼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촛점을 두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들이 위험한 존재로 치부해버린다.

최근 어느 기사문에서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했다고 한다.

우리는 나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고 이미
낙인이 찍혀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절차보조사업에 대해 소식을 들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때는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정신장애인을 위한일을 하는
권익옹호에 도움이 되겠다며 반기며 술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몇 일전 절차보조사업 토론회가 열렸고
본격 추진 되는듯 하다.

토론회를 가 보진 못했으나
술자리를 같이한 비당사자 활동가도
이 사업에 기대했던 대표도
이 토론회를 주목한 정신장애인 언론
마인드포스트도 절차보조 사업에 반기를 들었다.

결국 우리 정신장애인을 함께하는 동료 이자
파트너가 아닌 관리대상으로 보고있다는 것 이다.

지금의 절차보조인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다시 보완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야
마땅 합니다.

첨부



정신장애 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2027?navigation=petitions&fbclid=IwAR3X-K16XZJZFPZWNNc4amYYpcTXlktkvaLxaH7Y7N5Ryhb6n85VVjcQRU4#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