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복지법)5월 30일 시행“이제 시작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복지법)5월 30일 시행

“이제 시작입니다.”

 

 

26일 혜화역 인근에 위치한 이음센터 5층 이음홀에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한정자) 권익옹호 토론회 (부제 6월 이후 달라지는 강제입원, 탈원화,정신장애인 복지와 당사자활동을 논한다.)가 열렸다.

 

30일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복지법을 두고 당사자단체 한정자와 보건복지부 윤치호 주무관 비롯 당사자 활동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보영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관장은 “법안에 복지가 들어 간 것은 주목할만 하다”또한 “강 건너에 있는 곳에 징검다리 하나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상윤 활동가는 “우리끼리(당사자와 당사자, 보건복지부와 당사자) 싸우지 맙시다.”했고“보는 비당사자들이 비웃는다며 함께 좋은세상을 만들자”고 강조 했다.

 

정현석 한정자 활동가는 “한국형 베델의 집을 꿈꿔 봅니다”그리고“베델의 문화가 방임의 문화가 아닌 그안에 틀과 편견을 깨는 그들만의 방식을 본받고 싶다”며 피력했다.

 

이어진 2부는 당사자 활동 이렇게 하고 있다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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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신장애운동의 거버넌스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말했다. 정신건강 거버넌스의 목표 설정▲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인과 그들의 옹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덧 붙였다.

 

송승연 한정자 활동가는 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발제했다.

송 씨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경험이며, 스스로가 차별 편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종언 MindPost 데스크 는“동료가 또 하나의 동료가 되는 것, 동료가 또 하나의 내밀한 동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정신적 피로와 무기력을 넘어 저항과 공존의 담론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으며“정치적 집단성을 기획하고 해방을 이야기하자. 우리는 곧 우리다. 나는 곧 당신이다”고 여운을 남기었다.

 

윤치호 보건복지부정책과 주무관은 “토론 내용을 감명깊게 잘들었다” 그리고“꼭 정책에 반영 되게끔 할것이다”했다.

윤씨는 우리는 싸워야할 관게가 아닌 같은편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70여명의 방청객이 긴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했다.

 

MindPost 정현석 기자 (toy78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