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신보건법 달라지는법안 있나?
총선 전 주목하라!
2016년 새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신보건법 달라지거나 주목할 법안이
있는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정보영( )관장을 만났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이 7월달 발의 되었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취지가 좋고,정신장애인이 치료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 살수있음에도
사각지대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한다
올해 정신장애인이 받는 혜택이나 방안이 특별히 없을수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일단은 정신장애인자립센터등 동료지원활동부분에 예산이편성될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탈원화 서비스의 핵심서비스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자립주택이
혁신된다
이렇게 된다면 동료지원 활동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립생활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게된다
끝으로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그럴려면 탈원화와 자립생활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수집이 요구된다
정신보건센터의 탈원화 추진체계로서의 공공성 강화,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담기구의 설치,보건전달체계와 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재편방안정신장애인 사회적인식사업추진등에 대한 서울시의
연차별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올해는 정신보건법이 다시서는 한해가 되길 바라본다
당사자의 소식알리미-한울기자단 정현석기자
<기사 작성 팁>
1. 정 기자, 한해 정신장애인 권리 관련해 논의되는 법안이 현재 '복지지원법' 하나뿐인가요?
2. 인터뷰이(정 관장)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어떤 목소리인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기록해 두면 기사 쓸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3. 수고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한 해, 정신장애인복지법 반드시 실현시켜야
예상했던대로 12월 임시국회는 빈손이었다. 국회는 지난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0여 개의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신들의 ‘몸보신’과 관련된 법안에만 눈길을 줄 뿐, 정작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한 법안들은 무시해 버렸다.
19대 국회의 한계였을까? 아니다. 이런 정치적 태도는 우리 정치사의 오랜 관행이었다.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에서 보류 중이거나 입법 종료된 상태다.
우울한 마음으로 정보영 한울정신건강센터 관장을 만난 건 임시국회가 끝난 8일이었다.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지원법(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논의 현황과 올해 새로 추가되는 법안들에 대해 듣기 위해서였다.
지난 해 7월 국회에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주도했다. 2014년 5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사한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복지 요구가 분출된 것도 한 원인이었다.
정신장애인 각 분야에서 최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 관장은 “복지지원법은 정신장애인이 치료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간 (정신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데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동료지원 활동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탈원화 서비스의 핵심인 거주 지원을 위한 자립주택이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동료지원 활동 기관 등과 연계되어 ‘자립 생활 코디네이터’를 보내 해당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 등 의료적·치료적 부문만 다루고 있어 정작 정신장애인들이 퇴원 후 살아갈 거주공간의 부재, 지역사회에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주요 골자다.
정 관장은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자립생활지원 종합 계획이 수립되려면 혁신적인 전략 수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보건센터의 탈원화 추진 체계로서의 공공성 강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담기구의 설치 ▲보건전달체계와 복지전달체계의 기능 재편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서울시의 연차별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아직 출발은 미약하다. 정신장애인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날은 올 것이라고 기자는 믿는다. 새해 벽두에 불쑥 찾아간 기자에게 정 관장은 낮은 목소리로 여러 현안들을 이야기해 줬다. 어쩌면 그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