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신보건복지지원법으로 살아보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가
교육 4주차 마치며

다음주 교육
정신건강복지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강의로 마무리된다.

함께 릴레이 1인시위도 했던 변호사님 강의이고
한 3년여 만에 만나 봴듯 하다.

잠시 바뀐법으로 3년을 살아본 소감을 남겨본다.

지난 3년전 신체 결박과 구속을 바탕으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정신보건복지법 이란 이란 이름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당사자들은 환영했고 국회앞 1인시위도 불사했습니다. 이에 반대 하는 당사자 단체와 언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분들의 공청회도 열고 희망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선포 이후
법은 입원과 퇴원에만 집중되어있고 퇴원이후 의
정신장애인의 삶과 복지를 위한 대안은
미비 했습니다.

입원 과 관련한 부분도 단지 입원에 의한 동의이고
결국 강제 입원을 우회한 법 의 형태입니다.

자의 입원 부분도 또한 보호자의 의견에 결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에 동의 한다는 것은
앞으로 병동에서 의 규칙
그리고 먹는 수많은 약들 그리고 많은 부작용들을
감내하고 치료에 동의 한다는 것이
동의입원 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고를 겪고 만들어진 법이고 성장통을 겪고
있을 것 입니다.

정신장애인 동료활동가의 영역은
뒤쳐져 있는 만큼
개개인의 당사자성 그리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관련된 법을 바로 알아야 권익옹호 활동을
해 나가고 진정 자립생활 해나간다는 것을 느끼는
지난 3년 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란 명제아래
법의 이름으로 고통 받고 죽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0 .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