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한사람의 인격체로 봐달라“ 정신장애인 외치다.

“우리를 한사람의 인격체로 봐달라“ 정신장애인 외치다.

 

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인권보장을 위한 깁급 토론회가 열렸다.

(좌부터 김강원(장애우권익연구소 인권정책국장)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변호사)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교수)이성재(법무법인 로직/변호사)김재완(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활동가)신석철(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센터장)이인영(국가인권위 /조사관)남윤영(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권오용(정신장애인연대 카미/대표이사)김한숙(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김강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정책국장의 동의입원 제도를 악용한 부당한 강제입원 사레 보고 및 현행 정신병원 입원절차의 문제점과 관련된 두 개의 사례를 예시했다.

김 정책국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동의입원 제도는 법 개정으로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강제입원이 어렵게 되자 강제입원을 우회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입원환자수의 감소를 막고자 만들어진 입원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 “ 주장했다.

 

이어 염형국(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의 토론 발제가 이어졌다.
염 변호사는 ”자의 입원 이든이 아닌 동의 입원이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든 결국
보호의무자의 퇴원동의 유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오늘 토론의 핵심적인 쟁점은 ’동의입원의 비동의성‘혹은 ’동의입원 과정에서의 당사자 의사결정에 대한 부재‘일 것이다 며 비판했다.

 

이 교수에 이어 김재완(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정신장애인 활동가는 1994년에 대학선배들에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서 처음 상담받았다고 회상했다.
김 활동가는 망상증 진단을 받았고 보호자에의해 강제입원 당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당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단 치료가 필요한 환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처사”
라며 분개 했다.

 

이인영(국가인권위 조사관)은 “정신장애인 복기지원법 개정이후 정신병원 입퇴원과 관련한 이의 신청 건수는 231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특히 “동의 한적 없다고 말하는 당사자의 말을 좌시 하지 안겠다” 피력했다

 

끝으로 김한숙(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토론 말미이고 말을 수렴 하겠다는 자세로 왔지만 “오늘 흥미로운 토론이었고 꼭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책의로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오늘 토론회는 인재근 위원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사)정신장애인 인권연대 KAMI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공동주최였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방칙을 준수하며 끝마첬다.

 

-정현석 연습 기자-